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짐 로저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권유 “미군도 철수 시키고 원하는 대로 하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1/13 [10:04]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짐 로저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권유 “미군도 철수 시키고 원하는 대로 하라”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9/11/13 [10:04]

▲ 짐 로저스     ©KBS 1TV 화면 캡쳐.

 

미국은 일본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했다. 1945년 8월15일은 남북한의 한민족에겐 광복의 날이나 일본에겐 패전의 날이다. 한반도에 미군(남쪽)-소련군(북쪽)이 3년간 신탁통치를 함으로써 한반도 남북에 외국군이 주둔하게 됐다. 주한미군은 이때부터 남한에 주둔해왔다. 그런데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은 전쟁억지력 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입장이다.

 

남한 민중-시민들의 시위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때마다 이들 시위대에게 씌워진 프레임(올가미)은 반미(反美) 였다.  반미즈의자는 빨갱이 취급을 당했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를 하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된다는 전쟁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에 두둔해온 미군의 철수가 반미(反美)가 아닌 친미(親美)로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필자만의 착각은 아닐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비 인상 때문에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이 베트남에 용병으로 참전했었다. 물론, 용병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장-사병 1인당 매월 얼마씩의 파병비를 받고 참전했다는 점에서 용병론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과도한 인상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傭兵)이냐는 의심을 받게 한다. 또한 현대전(現代戰)은 속도전이고, 핵무기 전쟁이 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한미가 혈맹이란다면, 굳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 영토의 괌과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미군 핵폭탄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공지되어 왔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 영토인 괌에서 북한까지는 군사용 폭격기로 두 시간 거리. 또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북한까지는 30분대 거리.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미국의 대북한-대중국 대응전략이 허술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자국 이익을 위해 유익하다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반미가 아닌 친미로 바뀔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런 주장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한반도 평화진전 문제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이 지난 4월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 포럼의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참석자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었다. 이 대담에 참석했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알려진 대로 세계적인 투자가이다. 아래는 뉴스핌 보도(4월16일자)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무한대로 찍는다고 말했다.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고 증시와 채권 시장에 쏟고 있다. 나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좋은 시기를 보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완화를 너무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 부채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지불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어려워질 것이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빚은 많아지고 사업을 운용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과는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휴전선을 없애면 천연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한국의 자원과 자본이 만난다. 아베가 이 점을 안다. 통일한국과 경쟁할 수 없단 것을 안다. 남북한이 빨리 통일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국 말 듣지 말아라. 왜 미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휘둘리나? 왜 북한처럼 더 나은 딜을 위해서 외교 쇼핑을 안 다니는가? 5000년 역사 갖고 있는데 왜 미국이 주도하게 두는가? 러시아와 미국, 중국에 가서 외교 쇼핑하고 딜도 해라.

 

○…사하라 사막이 원래는 비옥한 땅이고 농경지였다. 더 이상은 아니지 않은가. 기후변화는 수 천 년 지속됐고 인류는 항상 적응 잘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농업은 지난 35년간 재앙적이었다. 미국서는 58세, 일본은 66세가 농부 평균 연령이다. 호주는 58세 이상이다. 영국의 높은 자살률 중 대다수는 농부다. 미국 학생들은 공공행정을 공부하지 농업은 공부 안 한다. 완전한 재난이고 망가지고 있다. 신속히 안하면 위기 온다. 농업 위기와 식량 위기는 이미 왔고 가격 올라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나였다면 북한 땅에 투자한다. 풍부한 농경지가 될 거다. 농업에 밝은 미래가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미국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하길 바란다. 앞으로 10-20년간 가장 유망한 국가는 한국이다. 적재적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업으로 이민을 가거나 공무원 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미래가 밝다. 한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해라. 워싱턴이나 다른 이에게 휘둘리지 말고 본인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아주 유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이상은 뉴스핌 4월16일자)

 

그런데, 필자 견해로는 짐 로저스 회장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리 권유했다. “미군도 철수 시키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어 “미국의 괌에 핵무기가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핵무기가 있다. 괌,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 하는가? 미국의 괌에서 폭격기로 두 시간이면 북한에 도달한다. 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지고 만다. 남북한 끼리 하면 된다, 당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짐 로저스는 미국인이다. 아마 한국인 정치가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는 당장 반미주의자로 낙인 찍혔을 수도 있다. 짐 로저스는 미국인으로서 미 국방비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 세계 미국방어에 이상이 없는 첨단무기가 보유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강조했을 것. 이런 취지라면, 미국인인 짐 로저스 회장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은 친미적 발언인 셈이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반미만이 아닌 친미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톡 까놓고 지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주장하거나 그런 발언을 한다 해도 반미가 아닐 수 있는 시대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도 반미로 몰리지 않는 첨단 전쟁무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한미동맹이 어떤 형태로든 확고하게 유지된다면, 첨단무기 시대의 주한미군 주둔은 재고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글은 현대-미래전쟁의 승패는 속도와 핵무기 사용에 있음을 전제로 한 논리(論理)로 쓰여졌음을 주지(主知)시킨다. moo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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