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비전 공동언론 발표...'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7:33]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전 공동언론 발표...'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11/26 [17:33]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공동의장 태국 쁘라윳 총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2019한-아세안 정상회의 제공 (C) 배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6일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됐다.


이날 공식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공동의장 태국 쁘라윳 총리는 오후 3시 20분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비전을 공동언론 발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하는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아세안과 한국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및 사람 중심의 공동체’ 실현 ▲한국-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밝혔다.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공동의장 태국 쁘라윳 총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비전'을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있다/2019한-아세안 정상회의 제공 (C) 배종태 기자

 

또한, 테러리즘과 초국경범죄, 사이버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규모로 확대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 증진 및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 강화 ▲한-아세안 협력기금 2배 증액 및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아세안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C) 배종태 기자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서 열린 정상회의 세션1에서 중간발언을 하고 있다 /2019한-아세안 정상회의 제공 (C)배종태 기자

 

1.1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누리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가속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인적 이동 및 문화 교류의 촉진을 통해 한-아세안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한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과 후속 문서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래 기회와 도전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1.3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역. 지역.다자간 협력을 지지하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1.4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하고 활용한다.


2. 평화를 향한 동행 : 평화로운 지역 구축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2.1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진화하는 지역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지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2.2 전통 안보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2.3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무력 위협 또는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각 급에서 우호적인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다.

2.4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2.5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9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C) 배종태 기자


3. 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3.1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 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4.1 단절없이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II」 및 그 후속 문서들과 여타 소지역 경제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및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2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간 교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 내 도로와 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과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3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넘어선 항공교통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4 아세안 국민들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 대학 및 연구직 장학금,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해 인적 연계성을 심화한다.

 

▲ 아세안 공동의장 태국 쁘라윳 총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C) 배종태 기자


5.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5.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

5.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재난위험 경감 및 자연 재해 관리역량 증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이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4 농업·식량 안보 및 녹색 인프라,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포용적이고 공평한 성장의 장기적 토대를 함께 마련한다.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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