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철야농성' 돌입

"70년간 지속돼 온 기득권 양당체제 마감하고 특권정치 교체할 것"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5:15]

정의당,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철야농성' 돌입

"70년간 지속돼 온 기득권 양당체제 마감하고 특권정치 교체할 것"

황인욱 기자 | 입력 : 2019/11/28 [15:15]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9년11월28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여야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정의당이 28일부터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여야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열고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앞으로 2~3주가 대한민국 정치변화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어제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됐고 12월 3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 부의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지체된 개혁"이라며 "모두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력을 다해 수구세력의 완고한 저항을 뚫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70년간 지속되어 온 기득권 양당체제를 마감하고 특권정치를 교체하겠다.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고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이번 선거제도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초당적으로 협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제1의 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여야 4당의 준연동형제 안은 최소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합의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합의된 준연동형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준연동제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그런 합의는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양당 중심의 기득권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가 될 것 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개혁공천 방안 그리고 만 18세 선거권 인하 원칙도 분명히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저희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법 처리가 여야 4당 합의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선거제도와 함께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우리 6만 당원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필코 완수하겠다. 기필코 특권정치 바꿔 내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우리는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끝까지 완수해 그 결과물을 국민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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