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약속이행’ 전략체제로 한반도 군비증강 확대

서훈 국정원장, 백악관 찾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전달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2/04 [12:33]

북미 ‘약속이행’ 전략체제로 한반도 군비증강 확대

서훈 국정원장, 백악관 찾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전달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입력 : 2019/12/04 [12:33]

 

▲ 서훈 국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북미가 전략체제로 회귀하며 약속이행으로 압박이 강화되며 약속보증자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권역에 군비증강이 확대됐다.

 

탄핵보고서가 공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나토회의 참석행 런던 미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민주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할 것"이라 밝히고 "내가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했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비핵화 하겠다고 했다"약속이행무력사용을 직결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3일 발표되었다"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의 런던 회견에서 "어떤 면에선 중국과 무역 합의를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미 대선에 국제협상 압박을 공식화했고, 한국에 대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현재 한국과 협상 중"이라며 탄핵정국에서 한반도권역을 전략협상지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4일 예정됐던 미 하원의 탄핵청문회 초청을 거절하고 2일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해 유럽으로 향한다. 미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탄핵 청문회는 모든 것이 날조이며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탄핵 청문회 일정을 나토와 정확히 같은 날짜에 잡았다"고 밝혔고, 앞서 취임 이후 줄곧 나토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관철된 합의안이 나와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국의 나토 기여금을 대폭 줄이고, 예산 부족분은 미국을 제외한 나토회원국 부담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발언은 런던 3일 기자회견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 합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나왔고, 발언은 주로 "탄핵은 사기다. 전부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벌이는 일"이라며 "그들은 2020년에 뭘 할 수 있을지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질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비난과 탄핵 겨냥에 집중했다.

 

미 하원 탄핵청문회를 주간했던 정보위원회는 3일 대통령이 런던 기자회견 당시 탄핵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획책은 자신의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돕기 위한 두 개의 정치적인 수사에 득이 되도록 미국의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을 전복하고 미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하원의 탄핵조사를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권력을 이용하고 행정부 전반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조사방해도 밝혔다.

 

북미협상 연말시한을 공개해 온 북한은 지난달 28일 오후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이뤄졌고, 이 시기 직전부터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이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4일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한반도 상공 22천피트를 비행했고, 연합뉴스는 “P-3C는 레이더 등을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이번 비행은 미군이 지상뿐 아니라 해상 감시까지 강화하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추가 도발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전날(지난달 26) 미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2일에는 RC-135W(리벳 조인트), 지난달 30일과 28일에는 U-2S(드래건 레이디)EP-3E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다미군이 정찰기의 위치 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켜놓고 비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혀, 전략무기전개로 한반도 전역에 군비증강에 의한  경제체제꺽기 최대압박이 시작됐다.

 

미국은 앞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서 전략자산전개 비용의 한반도방위비 포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앞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을 찾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전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에게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를 요구, 정 실장이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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