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천억원 넘는 기업 세무조사 급증”

박명재,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은 듯"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9/29 [16:08]

“매출액 1천억원 넘는 기업 세무조사 급증”

박명재,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은 듯"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9/29 [16:08]

▲ 박명재 국회의원 (C)

【브레이크뉴스】박영재 기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29,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전년(594) 대비 35%나 급증했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단위: )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5,577

5,445

5,147

4,795

1천억원 이하

4,935

4,926

4,553

3,991

1천억원 초과

642

519

594

804

(1천억 초과 비중)

12%

10%

12%

17%

출처: 박명재 의원실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642, 2016519, 2017594, 2018804건으로 지난해 유독 늘었다. 이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5,577, 20165,445, 20175,147, 20184,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 중 매출 1천억 초과 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은 201512%에서 201817%3년 만에 5%포인트나 증가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단위: 억원)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55,117

53,837

45,046

45,566

1천억원 이하

22,328

19,494

23,313

14,648

1천억원 초과

32,789

34,343

21,733

30,918

(1천억 초과 비중)

59%

64%

48%

68%

출처: 박명재 의원실

 

또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도 법인 전체는 201555,117억원에서 201653,837억원, 201745,046억원, 20184,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48%(4,5,046억원 중 2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5,566억원 중 3918억원)20%포인트나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라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억원)

연 도

수입금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15

전 체

5,577

55,117

10억 이하

225

3,883

100억 이하

1,637

4,639

1천억 이하

3,073

13,806

5천억 이하

498

11,256

5천억 초과

144

21,533

2016

전 체

5,445

53,837

10억 이하

232

1,365

100억 이하

1,637

5,128

1천억 이하

3,057

13,001

5천억 이하

413

13,201

5천억 초과

106

21,142

2017

전 체

5,147

45,046

10억 이하

233

7,230

100억 이하

1,304

4,683

1천억 이하

3,016

11,400

5천억 이하

464

6,187

5천억 초과

130

15,546

2018

전 체

4,795

45,566

10억 이하

273

587

100억 이하

1,154

5,059

1천억 이하

2,564

9,002

5천억 이하

635

6,722

5천억 초과

169

2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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