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탄핵정국서 전략우위 북핵 허점찾기

중국 외교부는 ‘북미대화 재개’ 공식요구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2/20 [12:34]

미 하원 트럼프 탄핵정국서 전략우위 북핵 허점찾기

중국 외교부는 ‘북미대화 재개’ 공식요구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입력 : 2019/12/20 [12:34]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김연철(왼쪽)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9.06.28.     ©뉴시스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정국에 백악관 주도 북핵전략의 허점 찾기로 비중이 커졌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협상을 ‘실패 직전’이라며 쟁점화 했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협상 의제로 키우고 있다. 애초 한국 일본 방문으로 협상가이드를 설정하려던 비건 미 대표는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외교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공식 요구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중국에서의 한중일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만들기 시작했다.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협상을 ‘실패 직전’으로 규정하고 위협으로 되돌아 가지 말 것과 단계적 중간합의 마련요구를 18일 공개하고, 19일 비건 대표의 국무부 부장관을 인준했다.  

 

공개 서한은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를 재개하는 게 협상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협상에 대해 “단계적 과정”과 “중간 합의(interim agreement)”에 의한“지속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요구해, 미북협상에서 단계적 접근이 첫 공식화됐다.

 

상원의 서한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깨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비건 국무부 대표가 한·일·중 방문을 언급하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아베 일 총리는 중국 쓰촨성에서 24일 열릴 한중일정상회의에서 북한비핵화, 탄도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3개국 협력체제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애초 한일 양국 방문일정의 비건 미 대표는 18일 상원 경고서한 공개 직전인 17일 중국 방문을 국무부가 밝히며, “방중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상원 견제대응으로 중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19일 상원인준으로 부장관이 됐고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뤄자오후이 부부장과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날 보도문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 다.

 

행정부의 일방주도가 가능한 대외전략에서 의회통제의 외교정책화를 요구한 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전용한 공화당식 백악관의 대외전략전횡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한국 전문가와 언론들은 국정원에 들러 일본 중국으로 건너간 비건에 대해 "베이징 북미 접촉 기댸"를 보도했다.

 

JTBC는 "기대했던 베이징 북미접촉은 일단 오늘(19일)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보당국은 올해 안에는 아무튼,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열릴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실무협상이 열려서 북한이 주장해온 연말 시한은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에 북·미 대화모드가 내년 초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기자가 "북한과 미국이 올해 안에 실무협상을 열어 북한이 주장해온 연말 협상시한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는 멘트를 "안보라인 관계자가 전한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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