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 야합 vs 비례전문 정당 창당 꼼수, 그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 밀실에서 야합하다 자폭(自爆)한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암살자다. -

미디어저널 | 기사입력 2019/12/20 [15:57]

【새롬세평(世評)】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 야합 vs 비례전문 정당 창당 꼼수, 그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 밀실에서 야합하다 자폭(自爆)한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암살자다. -

미디어저널 | 입력 : 2019/12/20 [15:57]

▲ 여야 4+1 공조, 자중지란으로 흔들 (C)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공조의 야합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때 아닌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고 있다.

민주당을 뺀 소위 3+1이 합의한 ‘연동형 30석 캡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였지만 4+1 음성 써클 협의체는 제 몸 불리는데만 혈안이 돼 용도폐기 된지 이미 오래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에 대한 이유로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3+1은 석패율 당선을 노린 군소 정당 후보들이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을 민주당이 꺼리기 때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진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중진급 낙선자를 구제할 수 있어 군소정당들은 선호하지만 정작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석패율제 도입 시 군소 야당 후보가 끝까지 선거에 남아 여당 표를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는 한마디로 자기모순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법안에도 보면 분명 석패율을 도입한다고 못 박아 놓고는 이제 와서 석패율을 거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명백한 구태 정치행위다. 정의당 또한 손바닥 뒤집기는 마찬가지다.

복기 해보면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5년 석패율을 거물 정치인을 위한 보험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하더니 이번 4월에는 심상정 의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안을 보면 석패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이제 선거법을 둘러싼 가치 논란은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누더기가 됐고, 각 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결국 4+1 야합으로 탄생한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됐다.

이제 선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낯 뜨거울 정도다.

밀실에서 야합하다가 자폭(自爆)한 선거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암살자와 다름이 없다.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일반 국민은 이해조차 힘든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을 짬짜미로 4+1 협의체가 통과시키려던 꼼수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에 불과하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이 이처럼 누더기로 전락한 데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반대만 외치며 장외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한국당이 4+1체제의 선거법 야합에 맞서겠다며 낸 아이디어가 고작해야 세계 정치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듣도 보도 못한 비례전문 정당 창당이나 기획하고 있어 당 안팎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당의 비례전문 정당 추진 또한 4+1 협의체가 야합으로 선거법 개정을 처리하려는 꼼수와 별반 다름없는 반민주주의 행태다.

비례전문 정당 설립의 목적은 정당 투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꼼수인 셈이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진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말조차 낯 뜨거운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과 비례 전문 정당 창당 같은 反민주주의적 행태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발을 붙이 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비난을 무시하고 누더기 선거법을 개혁으로 포장해 강행 처리하거나 비례전문 정당 같은 기형정당 창당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은 개혁(改革)이 아니라 개악(改惡)이고, 비례전문 정당 창당 꼼수는 민주주의 유지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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