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켈리 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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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비공개로 열린 제13차 한전이사회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obnjoy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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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폐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도 2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사실상 연장하되, 이후에는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등에 5년간 매년 57억원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소비자가 쓴 만큼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한전 이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우선 지난 2017년 2월에 도입한 주택용 절전할인특례는 일몰하기로 했다. 그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 사용량 변화가 크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절전할인 제도를 인식하는 소비자는 0.6%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별다른 절전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기온변화로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올해에만 450억원(추정치)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전은 현재는 기본요금 100%,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요금 30%만 할인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전략량요금은 10%만 할인하고, 2022년7월부터는 할인혜택이 전부 사라진다.
전통시장 도·소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할인도 폐지하되, 내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사실상 유지된다. 한전이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지원해 할인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은 대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혜택을 없애고,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반발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전 이사회가 결정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간 복지,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한전은 여러 할인혜택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용한 전기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할인혜택은 한전 직접 지원 또는 정부 예산 투입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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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갑 한전 사장. 더밸류뉴스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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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은 그간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의 현금 지급”이라며 특례폐지 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한전의 재무제표는 내년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018년 기준으로 3가지 특례 할인액은 502억원인데 내년 할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액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2018년보다는 할인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올라가고, 주택용 절전할인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전기요금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쪽에서는 한전의 경영 실패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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