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시대 ‘청렴 고위공직 시대’ 출발 “비리공직자 척결”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7000여명 관리 받아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1/06 [12:22]

추미애 법무장관 시대 ‘청렴 고위공직 시대’ 출발 “비리공직자 척결”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7000여명 관리 받아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20/01/06 [12:22]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왼쪽) 임명장 수여식.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중앙)-신임 추미애 법무장관(오론쪽). ©청와대

 

지난 2019년 12월30일 검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법이 통과한 이후의 한국 고위 공직자 사회는 과거와 완연하게 다른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그간 누려온 또는 군림해온 세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시각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대는 그 전 법무장관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7000여명이 이 법에 따라 관리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비리 고위공직자는 싸그리 척결되는 것이다. 대통령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 된다. 예외가 없다. 이는 국가 자체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의 시작이랄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가진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전하면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미애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추 법무장관 시대에 공수처의 안착을 기대했다.

 

청와대가 보는 공수처법 통과시각은 어떠할까?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2월30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관련” 서면 브리핑(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 이상’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됐다. 이 법안의 통과는 지난 2019년 4월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7,000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젠, 고위 공직자들이 살아온 세상이 또 다르게 질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청렴한 고위 공직자들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 깨끗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도태된다. 또는 모조리 척결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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