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군림하는 공무원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황흥룡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1/07 [16:11]

공무원 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군림하는 공무원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황흥룡 칼럼니스트 | 입력 : 2020/01/07 [16:11]

▲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공무원 조직은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공무원을 뽑을 때 9급, 7급, 5급으로 구별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대학생이고 모두가 초보자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둘까?

 

기업에서 대졸자를 뽑을 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으로 구분해서 뽑지 않는다. 전부 신입사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전부 9급 신입공무원으로 뽑아야 하지 않나?

 

예전에 대졸자가 귀했던 시절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을 했다. 이 시절에 급수를 달리해서 시험을 보았던 이유는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재가 넘쳐난다. 굳이 7급, 5급으로 뽑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도 경력직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인 경우에는 9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

 

중세봉건사회도 아니고 신분의 차별이 허용되는 시대도 아닌데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판검사든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같이 대학 졸업하고 시험쳤는데 누구는 5급이고 누구는 9급인가? 신입 판사와 검사가 9급이라고 재판이 안되고 수사가 안될까?

 

공무원 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 군림하는 공무원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바뀐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법조공무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발과 임용 방식 때문이다.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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