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속 일부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하나?

[TM 연재기사 ③] 유튜브 일부 가짜뉴스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이규리, 김재형, 이재호 TM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20:26]

유튜브 속 일부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하나?

[TM 연재기사 ③] 유튜브 일부 가짜뉴스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이규리, 김재형, 이재호 TM기자 | 입력 : 2020/01/08 [20:26]

최근 유튜브 이용시간 증가와 함께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가짜뉴스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유튜브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결과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500명 중 규제 찬성 측은 63.5%, 반대 측은 20.7%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우세했다.

 

하지만 그저 규제 여론이 우세하다고 해서 유튜브 규제를 단순한 시각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 같은 일상생활의 가치부터 대안 언론 탄압과 사전검열 등 정치권력에 관련된 가치까지 일부의 가짜뉴스 규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를 하기 전에 타당성을 논의해야 한다.

 

대안 언론 역할의 유튜브

 

유튜브는 대안언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과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 낸 것이 대안언론이다. 과거에는 팟캐스트가 이런 역할을 했다. 최근 유튜브는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안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뉴스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접근이 편리한 유튜브가 급부상한 것. 뉴스를 유튜브로만 본다는 유 모 씨는 기존 방송 채널이나 언론이 2~3분 정도의 짧은 보도 시간 동안 자극적인 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라며 본인이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이 깊이 있고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 모두 유튜브를 기존 언론만큼 주요한 정치정보 습득 경로로 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규제 확대의 우려

 

대안 언론인 유튜브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언론 매체가 소비자들의 정보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등장한 것이 대안언론이고, 그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언론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섣불리 규제를 시행하면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보 습득 경로가 사라지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와 문제 제기 차원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대안언론이었던 팟캐스트는 채널 운영진 개인에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유튜브는 규제 담론이 플랫폼 전반을 향해 있다. 규제의 범위가 이전보다 지나치게 확대되어 목적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규제도 어려울뿐더러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권력이 개입할 염려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안언론, 어떻게 다른가

 

▲ 구독자 수.  © 이규리, 김재형, 이재호 TM기자


유튜브 대안 언론의 지표를 진영별로 정리해봤다. 유튜브 대안 언론은 보수가 진보를 압도하고 있었다. 진영별로 위 채널들의 지표 평균을 보면 보수는 구독자 수가 약 70만 명, 채널 전체 조회 수가 약 27천만 뷰, 진보는 구독자 수가 약 55만 명, 채널 전체 조회 수가 약 8천만 뷰였다. 하지만 대안 언론 플랫폼이 유튜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대안 언론은 유튜브에서 강하지만 진보는 팟캐스트에서 강하다. 팟캐스트 뉴스 카테고리 순위에서 방송사가 아닌 민간이 제공하는 방송 상위 5개는 모두 진보 진영의 대안 언론이다. 팟캐스트에서 보수 대안 언론의 모습을 찾기 쉽지 않다.

 

진보 진영에서 대안 언론을 먼저 시도했는데, 그 플랫폼이 팟캐스트였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팟캐스트가 아닌 유튜브를 택했다. 그 이유는 보수가 586세대로 인해 노령화되었고 보수 대안 언론 모색 시기가 특수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낮은 연령에서는 진보 성향, 높은 연령에서는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 하지만 586세대는 이런 일반적인 연령효과에 덜 민감하다.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배진석 교수는 1960년대생인 그들을 두고 “1960년대생에게서 확인되듯이 청년 시기에 온건한 진보성향을 보인 세대가 매우 완만한 기울기로 보수화됐다라고 자신의 논문에서 설명한 바 있다. 586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보수층으로의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수층은 고령화되었고, 그들은 대안 언론 플랫폼을 선택할 때 다른 플랫폼보다 상대적으로 접근과 조작이 용이한 유튜브를 선호하게 됐다.

 

보수층의 대안 언론 모색 시기가 유튜브의 급성장 시점과 맞물렸다는 것도 보수층의 유튜브 선호 이유이다. 보수층이 대안 언론을 찾게 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 시기인 2016년 제20대 총선이다. 이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하여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와이즈앱의 주요 앱 사용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63월 유튜브 총 사용시간이 79억 분이었지만 20182월에는 257억 분으로 늘었다. 2016년을 기점으로 2년간 3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보수층은 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 시기에 대안 언론 플랫폼을 모색했고, 그 시기 급성장하던 유튜브는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여권의 입맛에 맞는 표현의 자유 제한

 

보수층의 고령화와 쉬운 접근성, 그리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는 보수층의 대안 언론이 됐다. 지난해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문건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미디어 팩트 체크 규제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규제 논의 시기와 그 대상은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규제 논의 시기가 보수층이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라는 점과 규제 대상이 진보 성향의 팟캐스트가 아닌 유튜브 중심이라는 점은 정부가 보수층을 규제할 목적인지 우려된다. 또한 문건에서 규제의 초점이 정책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정부가 반대여론을 탄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여권의 미디어 규제 방안은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자유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 권리이다. 만약 유튜브 규제가 심해진다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 권리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규제는 시민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을 막고 개인의 발언권을 방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면 민주사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

 

역사적으로 공영방송 뉴스는 당대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이라는 비판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많은 대안 언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유튜브는 보수층의 정치정보 습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대안 언론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유튜브 규제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 언론을 제재하는 것이 옳은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보수층을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중 일부의 가짜뉴스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규제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우세한 지금,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가치들이 규제 방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 /대학생 정책연구단체 The Movement(TM). 이규리, 김재형, 이재호 TM 기자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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