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 국제사회 이목 집중…'미중 대리전' 양상

반중 감정 커진 가운데 차이잉원 크게 앞서…민진당 과반 확보하나

yun seng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1/11 [11:09]

‘대만 선거’ 국제사회 이목 집중…'미중 대리전' 양상

반중 감정 커진 가운데 차이잉원 크게 앞서…민진당 과반 확보하나

yun seng 통신원 | 입력 : 2020/01/11 [11:09]

<호주 브레이크뉴스=yun seng 통신원(홍콩)>

 

▲ 11일 대만 총통선서가 시작됐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an youtube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15대 대만 총통선거(대선)가 11일 시작됐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의 국제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총통 선거에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현 총통과 가오슝 시장 출신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 한궈위((韓國瑜), 친민당의 쏭추위(宋楚瑜)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홍콩 사태로 높아진 반중 정서 속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이 한 후보를 약 30%포인트 앞서며 독주를 하고 있다. 차이 총통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계에 위치한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에게는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한다. 외교·군사적인 핵심 거점이다. 여기에 반도체 파운드리의 강자라는 대만의 위치 역시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미·중에게는 놓칠 수 없는 파트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차이잉원 정권을 미국 정권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며 급속도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과 대만의 고위 당국자가 자유롭게 상대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하고 7월 F16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수출한 바 있다.

 

▲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이 우세를 우세를 보이고 있다. can youtube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반면 중국은 눈엣가시 같은 차이잉원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경제적으로 다양한 압박을 가했다.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경색은 안 그래도 침체한 대만 경제을 더욱 악화시켰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 압박에 대만은 3년간 수교국을 7개 잃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대만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반면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넘어오는 이들을 우대함으로써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친중 정서를 북돋으려고 했다.

 

실제 지난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차이 정권의 연장을 점치는 이는 극히 소수였다.

 

악화하는 경제와 치솟는 실업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이 정권의 친미 행보는 또 다른 ‘굴욕 외교’ 논란을 야기했고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결국 2018년 11월 24일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은 22개 현·시장 자리 중 6개를 얻는 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당연히 내후년 대선에서도 재임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벼랑 끝까지 몰린 차이 총통을 살린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이다. 6월 시작된 홍콩 시위는 ‘대만의 미래는 홍콩’이라는 불안감을 자극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이 정권의 적극적인 본국회귀투자(리쇼어링)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대만경제를 회복시켰다

 

▲ 까오슝 시장 출신 국민당 한궈위 후보가 유세하는 모습. cna youtube 캡처     ©호주브레이크뉴스

 

반면 2018년 11월 가오슝 시장에서 당선되며 혜성같이 등장한 한 후보는 타격을 입었다. 홍콩 사태가 터졌을 때, 한 후보는 “일국양제를 거부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대만의 주권 수호를 선언했지만,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의 성향이나 본인 역시 중국 공산당과 연결이 돼 있다는 친중적인 이미지는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차이 총통의 압승이 예견되는 총통 선거와는 달리 같은 날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격)는 향후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큰 쟁점은 민진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다.

 

2016년 민진당은 국민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대규모 학생운동인 ‘해바라기 운동’의 기세를 몰아 전체 의석수 113석 중 68석을 획득, 처음으로 과반 여당이 됐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역조직이 탄탄한 국민당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루오원쟈(羅文嘉) 민진당 비서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4석까지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으나 10여개 이상 선거구는 아직 승패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약 민진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할 경우, 예산이나 입법 등의 분야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이 정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반침투법’(反侵透法)의 운명이 주목된다.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반침투법은 명백하게 중국세력의 대만 정치 개입 금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당은 “민진당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만 선거를 앞둔 미·중 진영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대만 선거에 대해 일제히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커져있는 반중 감정을 자극할까 자제하는 모습이다.

 

반면 미국 언론들은 차이 총통에게 노골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홍콩경제저널 전 편집장의 기고문을 실으며 “그녀(차이잉원)에게 행운을 잇길 바란다” 말했고 타임즈는 “대만은 중화권 국가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주의 국가이다. 차이잉원은 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대만 총통·입법회 선거 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선거 당일 밤 10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만 총통 선거가 홍콩사태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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