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프로세스 역행"

신년기자회견서 윤석열 겨냥하며 "조국에 빚"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1:23]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프로세스 역행"

신년기자회견서 윤석열 겨냥하며 "조국에 빚"

김기홍 기자 | 입력 : 2020/01/14 [11:2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인사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부무 장관이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란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 보직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총장을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 거꾸로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게다 하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과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또 검찰 무력화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 북미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붓는 데 대한 의견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설레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와 관련해선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 두 정상간 친분관계도 다시한번더 강조를 했다"며 "북한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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