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혁신 탐정업’ 강원도에서도 돛달았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단서·증거 등 자료수집에 나선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0/01/19 [21:07]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혁신 탐정업’ 강원도에서도 돛달았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단서·증거 등 자료수집에 나선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입력 : 2020/01/19 [21:07]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에 따라 최근 탐정업의 창업(겸업)과 그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가운데 강원도지역(원주)에서도 전직 경찰공무원이 오랜 세월 쌓아온 수사·정보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2020년 1월19일 ‘전장우 민간조사사무소(대표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강원지부장 전장우)’를 개설하고 ’문제의 해결(피해구제)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혁신 탐정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원주에서 ‘전장우 민간조사사무소’를 탄생시킨 전장우 대표는 한평생을 경찰에 몸담아 오는 동안 수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민완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동제2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고가(高價) 장비인 포클레인 브레카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취해온 전문절도단과 그 장물아비 등 18명을 잠복과 추적으로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한 사건이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뺑소니범을 차륜 흔적만으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4일만에 검거한 일 등은 지금도 많은 경찰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성공사례다. 이러한 성실함과 지역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비릇 각계로부터 30여회의 표창과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장우 민간조사사무소’의 주업무는 ‘일상생활에서의 궁금과 의문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그 대상 유형은 300여 가지에 이른다. 사적(私的) 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또는 범법자 소재(생사) 파악, 가짜나 모조품 추적, 뺑소니차 추적 및 목격자 탐문, 개인·가정·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쟁송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학교폭력 예방 관련 활동, 특정사안이나 시책·상품 등에 대한 세평 파악, 공익침해행위고발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전장우 민간조사사무소’에서는 강원도내 농촌지역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미끼로한 각종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1차적으로 이와 관련된 범죄정보수집 등 피해 예방과 구제 조력에 특단의 관심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장우 민간조사사무소’는 현재 탐정업은 건재하나 이에 대한 관리법이 부재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의 직업윤리 확립과 업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국내 업계 등에 제시하고 있는 ‘자율 준법 5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자칭 ‘사설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 배척),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탐정업 규제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 제40조(금지조항)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제4호)’는 법문과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을 금한다(제5호)’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 두 규정이 ‘일체의 탐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사생활조사업)이며,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탐정 호칭 사용은 신용정보법 제 40조 5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

 

전장우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부회장 겸 강원도지부장. ©브레이크뉴스

이와 관련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지난해 행정해석을 통해 ‘신용정보법의 제정 목적(신용질서 확립)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며,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 한국에서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새로운 법률(일명 탐정법)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직업화가 가능해진 것. 이는 ‘소수 인원 선발 방식(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 아닌 ‘보편적 관리’를 받는 자유업으로서의 탐정업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장우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부회장 겸 강원도지부장의 약력은 "전 경찰(2017,경감),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부회장 겸 강원도지부장,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 ‘공인탐정법(공인탐정)과 탐정업 관리법 비교 연구’,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의 실제 연구’ 등"이다. kjs00112@hanmail.net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행정사),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 외/치안·공인탐정법(공인탐정) 등 탐정법 비교연구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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