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파병 이란엔 파견, 호루무즈파병 이중전략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1/21 [16:09]

미국에 파병 이란엔 파견, 호루무즈파병 이중전략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입력 : 2020/01/21 [16:09]

 

▲ 김종찬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한국이 미국의 호루무즈 파병요청에 한국 선박 자유항행 작전을 적용하는 이중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에 아덴만 해역 파병 청해부대 병력을 두고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주도 호위연합체(IMSC)에 부분참여하며 이란에는 외교부가 유사시 상황의 파견 형식을 통고하는 이중접근을 썼고, 국내에는 이를 독자 파병으로 포장했다.

 

청해부대는 호루무즈해협에서 항행의자유작전에 참여하며 연락장교가 미국 주도 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소에 상주하며 작전을 병행한다.

 

정부는 21"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 확대로 결정했다""독자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미군 통제소의 지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대통령이 빠진 NSC 상임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혀, 미국의 항행의자유 참여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독자파병을 위해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이란을 방문해 이란 대통령과 회담했고 지난해 12월 이란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며 직접 설명하는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은 이번 파병 발표에서 독자파병을 주장하며, 국방부 관계자가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면서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고 밝혔으나,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이란이)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밝혔다고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해, 파병에 대한 이란과의 국방부 채널이 아닌 파견에 대한 외교통고로 밝혔다.

 

아덴만 교체형식으로 사전 파병된 구축함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해 이미 대잠 능력을 보완해 하푼 대함미사일, SM-대공미사일, 함대함 순항미사일(해성), 대잠유도무기(홍상어, 청상어), 해상작전헬기(링스)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이며, 이의 작전지역에 대해 해당국가인 이란 국방부에 한국 국방부가 무장무기 이동경로 작전내역 병력 등을 사전 통고하지 않은 것은 파병이 아니라 파견 이동의 외교협상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호르무즈해협은 지난해 124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국영TV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기로 결정한다면, 페르시아만을 통해 어떠한 나라도 원유를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 해협봉쇄를 예고했고,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부 이란문제특별대표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 능력이 없다고 이란 대통령 위협을 비난하고, “호르무즈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미국은 국제 수로에서 항행의 자유와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 밝히고, 미 해군의 스테니스호 항공모함 전단을 호르무즈 해역에 배치해 현재까지 주둔 중이다.

 

이란해협(호루무즈해협 이란 영해쪽)에 중무장 함정의 항해로 인해, 대만해협에서 대만 총통 선거가 미국에 우호적 정권의 승리로 끝난 뒤 17일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샤일로가 대만해협을 항행했고, 대만 국방부는 미국 군함이 '통상임무'에 따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고, 중국이 반발하는 충돌지역의 연장이 됐다.

 

대만해협은 대만과 중국 사이 폭 177km 해역으로, 중국은 자국 영역으로 주장하고, 미국은 공해라며 군함이 통과하는 '항행의자유' 작전을 감행하고 중국은 해군함정을 출동시켜 근접위협 항해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아라비아반도와 이란 영토 사이에 폭 50km 정도의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오는 해협이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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