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확정..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 개편안 28일 공포 시행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5:39]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확정..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 개편안 28일 공포 시행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20/01/21 [15:39]

법무부에 따르면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오는 28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며,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직제 개편안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 뉴시스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개편안 취지를 밝혔다.

 

중앙지검 반부패3·4부, 형사·공판부로 전환

 

개편안 주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부 7개도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2개부를 기존과 같이 전환하되 전담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만 수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반부패수사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공수사부 5개 형사부로…중앙 외사부,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선거·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총 5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관세·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현행대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해 외사 전담을 유지하면서 일반 형사사건도 맡게 된다.

 

전담 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4개부가 없어진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전담하되,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되어 보완했다.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담부서도 폐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칭하며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설치됐지만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2014년 2월 이전했다.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각각 재배당될 예정이다. 이외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하며,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며,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직제 개편안의 취지를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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