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자유왕래 문(門) 활짝 열릴 날…가까이 다가왔다?

통일부, 북한 개별관광 관련 정보 공개 “우리가 독자적 추진 가능한 사업”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1/21 [12:16]

남북한 자유왕래 문(門) 활짝 열릴 날…가까이 다가왔다?

통일부, 북한 개별관광 관련 정보 공개 “우리가 독자적 추진 가능한 사업”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20/01/21 [12:16]

브레이크뉴스의 사무실은 서울역 부근에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 아주 가깝다. 서울역을 갈 때마다 남북 자유왕래의 순간을 기대하곤 한다. 남북 간 연결될 철도로 서울-평양을 오갈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란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다. 여러 면에서, 남북 자유왕래의 문이 곧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感知)된다. 여기에서 남북한의 자유왕래란,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이 자국 여권을 소지하고 상호 자유롭게 남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2번째)은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4일 올 첫 기자회견에서 -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개별관광이란 남북한의 자유왕래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전후,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대안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그간의 성과와 2020년 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올 한해는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과 확산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 했다. 올해는 러시아, 몽골과 수교 30주년으로 신북방정책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해라는 것.

 

지난해 아세안 10개국 방문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이어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외교행사, 문화인적 교류, 홍보 등의 유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러시아-몽골과 접경국가이다. 이들 국가와는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몽골과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때, 남북한의 자유왕래가 허용된다면 주변국 경제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세미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세미나 참석자들.    ©통일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일부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5,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북부선의 역할과 미래상-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착공을 제안하며라는 주제로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정책세미나에 대해 브리핑 했다. 통일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며 동시에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동해안 일대 남북공동 관광지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남북한의 잠자고 있던 철도가 연결되는, 즉 동해북부선이 완벽하게 연결되면, 남북 자유왕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통일부는 지난 120, 북한 개별관광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북한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들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에 대해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 충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 된다, 새로운 전망을 내놨다.

 

이에 앞서 통일부 대변인실은 지난 11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 관련논평에서 정부는 오늘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미대화 조기 개최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 서울역  전경. 서울역-평양역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오라 남북한 자유왕래여! ©브레이크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북자유왕래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1일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청사진을 환영하는 논평을 낸 것.

 

이 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개별 관광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제사회 공조 하에서 남북협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밝힌 관광방식 3가지는 이산가족과 비영리사회단체 중심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프로그램 허용 등이다. 특히, 북한의 역점사업이 진행된 원산·갈마·삼지연 등의 지역 관광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마침 미국 국무부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남북협력의 당사자인 북한 또한 적극 호응해주길 바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도 나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일궈갈 수 있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북한 방문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향상,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19537. 6.25 전쟁이 휴전-정전되면서 남북은 38도 선으로 분단(分斷)됐다. 그 후 자유로이 오갈 수 없는 상태로 빠졌다. 최 근년, 3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두 번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 결과, 국제정치학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전 단계에 도달했다. 남북한의 자유왕래 실현(實現)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자유왕래 제안을 하루 속히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역-평양역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오라 남북한 자유왕래여!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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