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가 꿈꾸는 옛 영광의 나라는 없다?

<집중진단/벼랑 끝에 선 일본-1>아베 시대, 일본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채윤 작가 | 기사입력 2020/01/31 [10:27]

일본 아베 총리가 꿈꾸는 옛 영광의 나라는 없다?

<집중진단/벼랑 끝에 선 일본-1>아베 시대, 일본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채윤 작가 | 입력 : 2020/01/31 [10:27]

▲ 아베  일본 총리.  ©브레이크뉴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비롯한 1100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나는 그 뉴스를 접하고 어리둥절해졌다. 아베 정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아베의 이상한 폭주


한국 수출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나라가 장사를 그만 하겠다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다 알다시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누적 흑자는 어마어마하다. 내친김에 자료를 찾아보니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은 처음으로 교역을 시작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은 일본에 무역적자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18년 만 해도 일본은 한국에서 240억 달러를 거두어갔다. 한국 시장은 봉인 셈이다.


그런데 그런 시장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개인도 아니고 멀쩡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꼬인 무슨 꼼수가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 싶기도 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인 7월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지소미아의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기해야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몽니’가 벌어진지 반 년 이상이나 지나갔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기업은 예상을 벗어나 순항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화와 수입 다변화로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 불과 6개월 만에 3개 규제 품목 국산화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놀라운 성과를 내놓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반도체 소재기업인 ‘솔브레인’이 초고순도(99.9999999999%) 액체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보도하며 “과거 한국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으나, 민·관이 합동해 초고속으로 대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국이 맹렬한 속도로 탈(脫)일본을 실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예상을 벗어난 한국의 극일(克日) 성과에 아베 정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수출규제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오히려 일본기업이다. 아베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약이 된 셈이다. 아베는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았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퇴출되어 소재•부품•장비 업계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다. 만일 한국이 후방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성공하면 일본의 반도체 후방기업들은 판매처를 잃어버려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국내 기업이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인식 능력을 상실한 일본

 

흔히 일본 사회를 매뉴얼 사회라고 부른다. 그만큼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 사회를 들여다보니 허점이 많이 보이는 사회였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대처방식은 매뉴얼 사회의 한계를 보여준다. 원전사고 초반에는 비교적 빨리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꽤 괜찮은 대처를 했다. 하지만 점점 매뉴얼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특히 관료들과 공기업 조직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면서 매뉴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사회의 무기력한 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도쿄전력 측은 사태를 수습 못하고 심지어 1호기가 폭발했는데도 총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증언에 의하면 도쿄전력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고 해서 사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흔히 ‘일본 관료는 우수하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갈가리 찢긴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견실한 관료들이 일본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옛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여주듯이 일본 관료 사회는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


일본 정부의 관료 상당수가 기회를 엿보는 데 뛰어난 감각을 지닌 사람이고 ‘알아서 기는 하급 관료’들이 즐비하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했을 때 경제관료들은 면밀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일본 관료는 우수하다’는 신화를 믿은 한국인들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무척이나 초조해 했다. 하지만 게임이 일방적인 일본의 우세로 진행되지 않자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사실인식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민을 홀리고 있고 일본 국민은 아베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불량배들의 애국주의

 

도대체 왜 일본인들은 아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걸까?


아베에게는 히틀러처럼 사람을 홀리는 기술이 있는 모양이다. 각종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베는 최장수 총리를 지내며 일본을 장악하고 있다.


아베의 주변에는 극렬한 우익분자들이 포진해 있다. 일본 우익들은 애국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포장한다. 애국심은 ‘불량배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쟁취를 목표로 하는 극우세력들은 과격하다기보다는 추악한 행동을 한다.


특히 재특회 같은 세력들의 행동들은 매우 유치하기 그지없다. 재특회는 제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부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임이다.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줄여서 재특회(在特会)라고 한다.


-핵무장을 하자! 반대하는 놈들은 좌익이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을 추방하자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놈들은 좌익이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을 추방하자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구 공격한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지금 일본은 큰 곤란해 처해 있다 멍청한 좌익들은 일본인의 목숨을 뺏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사회적 약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준을 보면 일본은 정치대국이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3위의 대국이라지만 저물어가는 대국이다.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은 일본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30년간 세계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최선진국에서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일본>을 진단해보게 될 것이다. <다음회 안내=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 이채윤 작가. 

*필자/이채윤

 

도서출판 ‘시민문학사’ 주간과 인터넷서점 ‘BOOK365’의 CEO를 역임했다.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고, 《문학과 창작》에 소설이 당선된 후부터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17년 ‘한국 시 문학상’을 탔으며 ‘작가교실’라는 책쓰기교실을 운영하며 후진들을 길러내고 있다. 그동안 시, 소설, 역사, 신화, 종교, 경제, 경영, 자기 계발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00권이 넘는 다양하고 맛깔스런 책을 써 내면서 전방위 작가를 자처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문학과 역사에 심취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예정이다.

 

쓴 책으로 《삼성가 사람들 이야기》,《현대가 사람들》, 《노무현의 서재》, 《안철수의 서재》, 《위대한 결단》, 《부자의 서》, 《삼성처럼 경영하라》, 《 황의 법칙》, 《 중국 4000년의 정신》,《18세, 네 꿈을 경영하라》,《어린왕자의 성공법칙》, 《엽기 그리스로마 신화 1, 2》등이 있고 장편소설《대조선-전3권》,《주몽》,《대조영-전2권》,《아버지》,《하모니》, 《기황후》등이 있다. book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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