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원칙 타협 없어"

국토·해수부에 "투기 잡는 확실한 조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달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4:57]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원칙 타협 없어"

국토·해수부에 "투기 잡는 확실한 조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달라"

김기홍 기자 | 입력 : 2020/02/27 [14:57]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후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잡기'와 '가격 안정'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차단 원칙의 재확인 역시 그 연장선상인 셈이다. 또 오는 4·15 총선에 앞서 부동산 문제 관련 정부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 역시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과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달라"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도 언급했다.

 

이어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 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한 배경에 대해선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핵심은 경제 활력이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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