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르포]좌파 포플리즘으로 경제도산한 베네수엘라

줄리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4/16 [11:11]

[현지르포]좌파 포플리즘으로 경제도산한 베네수엘라

줄리 칼럼니스트 | 입력 : 2020/04/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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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포플리즘을 주장하다 도산한 나라 베네수엘라

169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 5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3년간 총인구의 1할(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나라를 탈출, 5일 전하의 전국 정전,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하의 나라가 아닌 남미 베네수엘라다.,더욱이 올해 1월 이후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줄을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있다.

 

 More than 10% of the total population (3 million) has escaped from the country for three years, and the national power outage for five days is not a subwar country, but Venezuela, South America. ,Since January this year, there is an unusual situation in which two presidents will be side by side

 

169万パーセントのインフレ、5年連続マイナス経済成長、3年間で総人口の1割(300万人)以上の国民が国を脱出、5日におよぶ全国停電。これらが起きているのは戦下の国ではない、南米ベネズエラだ。さらに今年1月以降は2人の大統領が並び立つという異常な事態にある

 

왜 두 명의 대통령이 탄생한 걸까?
그 관건은 2018년 5월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반정부파의 유력 정치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입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따라잡은 데 이어 대선을 실시하려 했다.이런 상황에서 대선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반정부파는 선거를 보이콧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선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몰렸다.,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선거를 강행해 재선됐고, 그럼에도 따라 올해 1월 10일 두 번째 취임식을 가졌다.

 

Why did the two presidents come to power?
The key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May 2018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Nicholas Maduro tried to implement the presidential election after politically eliminating the rebel leader and pushing him into a situation where he could not stand. Si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such a situation does not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emocracy, rebels have voiced voic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oycott the election., However, the Maduro administration was re-elected after the election, and on January 10 this year, it held its second inauguration ceremony.

 

なぜ2人の大統領が誕生したのか?

 

そのカギは、2018年5月の大統領選挙の正当性に関する認識の相違にある。ニコラス・マドゥロ大統領は、反政府派の有力政治リーダーを政治的に排除し、立候補できない状況に追いやったうえで大統領選挙を実施しようとした(表1)。そのような状況での大統領選挙は民主主義の最低限の基準をも満たさないとして、反政府派は選挙をボイコットし、国際社会からも選挙の中止を求める声が集まった。しかしマドゥロ政権は選挙を強行して「再選」され、それにもとづき今年1月10日に二期目の就任式を行った。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란 무엇인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모두 정부와 군 고위 관리 등에 대한 개인 제재(미국에의 도항 금지와 미국 내 개인 자산 동결 등)였다.,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조치가 시작된 것은 2017년 이후로 같은 해 8월 금융거래에 관한 제재조치와 올해 1월 말 발동된 석유무역에 관한 제재조치이다.전자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거래(즉 더 넓은 금융거래, 금과 가상화폐 거래도 대상으로)에 미국인·법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마두로 정권에 의한 대외채무의 차환이나 외화 획득을 어렵게 만든다.한편 올해 1월 말 발동된 석유무역에 관한 제재조치는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수입 및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로의 석유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베네수엘라의 외화 획득의 90퍼센트 이상이 석유 수출에 따른 것으로, 그 절반 약이 미국 시장용이기 때문에 이 제재 조치에 의해 마두로 정권은 외화 획득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던 셈이다.

 

What is the 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Maduro's regime?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Maduro regime began in the 2015 Obama administration, but all of them were personal sanctions against governments and military officials (such as the US ban on transfer and freeze of personal assets in the United States).,After 2017, sanctions that affect the economy as a whole began, including san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s in August of the same year and sanctions on the oil trade that were launched at the end of January this year.,The former prohibits American and corporate involvement in the transaction of bonds issued by the Venezuelan government and state-owned companies (and later, the transaction of broader financial transactions, money and virtual currency)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 Maduro administration to borrow foreign debt or earn foreign currency.,Meanwhile, sanctions on the oil trade launched at the end of January this year effectively ban oil imports from Venezuela and oil exports from the United States to Venezuela.,More than 90 percent of Venezuela's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is due to oil exports, and less than half of them are for the US market, so the sanctions have caused the Maduro administration to lose nearly half of its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sources.

 

マドゥロ政権に対する米国の経済制裁とは?

マドゥロ政権に対する米国の制裁措置は、2015年オバマ政権期から始まったが、いずれも政府や軍高官などに対する個人制裁(米国への渡航禁止や米国内の個人資産の凍結など)であった。経済全体に影響を与える制裁措置が始まったのは2017年以降で、同年8月の金融取引に関する制裁措置と、今年1月末に発動された石油貿易に関する制裁措置である。前者は、ベネズエラ政府や国営企業が発行する債権の取引(のちに、より広い金融取引、金や仮想通貨の取引も対象に)に米国人・法人が関与することを禁止するもので、マドゥロ政権による対外債務の借換えや外貨獲得を困難にする。一方今年1月末に発動された石油貿易に関する制裁措置は、ベネズエラからの石油輸入および米国からベネズエラへの石油輸出を事実上禁止するものである。ベネズエラの外貨獲得の9割以上が石油輸出によるもので、その半分弱が米国市場向けであるため、この制裁措置によってマドゥロ政権は外貨獲得源の半分近くを失ったことになる。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은?
마두로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 국가가 직면한 경제 파탄은 미국이 했던 경제전쟁 때문이라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것에 설득력이 없다.경제성장률은 2013년 1분기에는 1% 안팎으로 급락했고, 다음해 2014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5.2%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됐으며,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지난 3년은 마이너스 폭이 2케타)이라는 심각한 경제 파탄 상태다.

반면 미국의 두 가지 제재 조치가 발동된 것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지 2년 반 이상이 지난 이후부터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2013~2014년 3분기까지만 해도 국제석유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있었다.,즉 베네수엘라 경제는 미국의 경제제재나 국제유가 하락 이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우울했던 것이다.

 

What causes Venezuela's economic failure?
The Maduro administration and those who support it have repeatedly explained that the economic collapse that the country faces is due to the economic w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put forward, but it is not convincing., As Figure 1 shows, economic growth plummeted around 1% in the first quarter of 2013, and in the first quarter of 2014, it was 5.2%, and it was in a serious economic collapse that has been negative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the last three years are negative).,On the other hand, the two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in effect since more than two and a half years since it fell into negative growth. In addition, international oil prices remained at around $ 100 per barrel from 2013 to the third quarter of 2014, when economic growth fell from around 1% to negative growth., In other words, the Venezuelan economy has been depressed by negative growth since before the US economic sanctions and the declin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ベネズエラの経済破綻の原因は?

マドゥロ政権およびそれを支持する人々は、経済破綻は米国がしかけた「経済戦争」によるものだとの説明を繰り返しているが、それには説得力がない。図1が示すとおり、経済成長率は2013年第1四半期には1%前後に急落し、翌2014年第1四半期にはマイナス5.2%と大幅なマイナス成長が記録され、その後5年連続してマイナス成長(過去3年はマイナス幅が2ケタ)という深刻な経済破綻状態にある。一方米国のふたつの制裁措置が発動されたのは、マイナス成長に落ちこんでから2年半以上も経過して以降のことである。さらにいえば、経済成長率が1%前後からマイナス成長に落ちこんだ2013年~2014年第3四半期までは、国際石油価格は1バレル当たり100ドル前後と高止まりしていた。すなわちベネズエラ経済は、米国の経済制裁や国際石油価格の下落以前からマイナス成長に落ち込んでいたのである。

 

베네수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가 파탄의 상황에 빠져 있다.2019년 1월 반정부파가 과반수를 지배하는

국회의 과이드 의장이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베네수엘라는 두 대통령이 줄지어 서면서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마두로 정권은 군의 지지를 배경으로 반정부파 정치리더와 일반시민, 그리고 이반이 의심되는 군인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아직 마두로 정권의 실행 지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두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히 성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대통령이 하게 된 배경, 어려운 경제사회적 상황에도 한정하지 않고 마두로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1월 이후의 정세에 관해 정보를 정리했다.

 

Venezuela is now in a state of national failur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ince the rebels took over as interim president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January 2019, the Guaido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controls the majority, Venezuela has been in extreme political tensions with the two presidents in line. The Maduro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anti-government political leaders, civilians, and soldiers suspected of disengagemen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military. In Korea, the Maduro regime is still in control of the execution, b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Maduro regime are severely condem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aper, the two presidents have been in a state of stric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the reason why the Maduro regime continu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 Venezuelan crisis have been discussed in the post-January situation.


ベネズエラは現在、政治、経済、社会的に国家破綻の状況に陥っている。2019年1月、反政府派が過半数を支配する国会のグアイド議長が憲法の規定に基づき暫定大統領に就任して以降、ベネズエラは「ふたりの大統領」が並び立ち、政治的緊張が極度に高まっている。マドゥロ政権は軍の支持を背景に、反政府派政治リーダーや一般市民、そして離反が疑われる軍人などへの弾圧を強めている。国内ではいまだマドゥロ政権の実行支配が続いているが、マドゥロ政権による人権侵害は国際社会から厳しく糾弾されている。本稿では、ふたりの大統領がたつことになった背景、厳しい経済社会的状況にも限らずマドゥロ政権が継続している理由、ベネズエラ危機に対する国際社会の対応などについて、1月以降の情勢に関して情報を整理た。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차베스 정권이 밀어붙이고 마두로 정권이 이은 국가 개입형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

가격과 환율의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고정, 외화통제, 기업과 농지접수 등이 농업과 제조업의 투자를 억제해 생산 축소를 초래했다.

국내 공급 부족분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뤄지던 데다 석유가격 하락과 산유량 축소, 대외채무 지급 등으로 외화 부족이 심화돼

수입이 어려워진 것이 현재 식량과 의약품 결핍의 이유다.


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차베스기 이후의 턱없이 까다로운 재정비대가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이를 정권이 안일하게 화폐증발로

매립해왔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경제 파탄은 이런 차베스, 마두로 양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낳은 생산부문의 약화와 거시경제의 왜곡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기반에 있다.,석유 부문도 국가 개입과 경제 합리성이 부족한 정책, 투자 부족으로 인해 산유량이 차베스 정권기

 이전의 3분의 1로 축소되고 말았다.,이러한 정책 실패에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와 2014년 이후 국제석유가격 하락이

추가적으로 부각돼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욱 약화시켰다.

 

The economic crisis in Venezuela is in the failure of the national interventional economic policy that the Chavez administration has pursued and the Maduro regime has taken over. Fixing, foreign currency control, and corporate and agricultural land accession at the unrealistic level of prices and exchange rates have suppressed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investment and led to production reduction. The reason for the lack of foreign currency due to the decline in oil prices, the reduction of oil production, and the payment of foreign debt has made it difficult to import, is the reason for the lack of food and medicines.
On the other hand, hyperinflation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inancial growth, which has not been limited since the Chávez period, has caused a deficit and the regime has easily filled it with the increase in money.
Venezuela's current economic failure is based on structural problems: weakening the production sector and distortion of the macroeconomic sector, which has caused the failure of both such economic policies of Chavez and Maduro .The oil sector also reduced oil production to one-third before the Chávez administration due to poor national intervention, economic rationality policies and lack of investment., The failure of these policies has further weakened the Venezuelan economy by further blowing the U.S. economic sanctions since 2017 and the declin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since 2014.

 

ベネズエラの経済危機は、チャベス政権が推し進め、マドゥロ政権が引き継いだ、国家介入型の経済政策の失敗にある.価格や為替レートの非現実的なレベルでの固定、外貨統制、企業や農地の接収などが、農業や製造業の投資を抑制し生産縮小を招いた。国内供給の不足分を輸入品に依存する構造ができあがっていたところに、石油価格の下落や産油量の縮小、対外債務の支払いなどで外貨不足が深刻化し輸入が困難になったことが、現在の食料や医薬品の欠乏の理由である。 一方ハイパーインフレは、チャベス期以来の際限なき財政肥大が財政赤字をもたらし、それを政権が安易に貨幣増発で埋め合わせてきたため、通貨価値が下落し続けていることが原因である。 ベネズエラの現在の経済破綻は、このようなチャベス、マドゥロ両政権の経済政策の失敗が生んだ生産部門の弱体化とマクロ経済の歪みという構造的問題がベースにある。石油部門も、国家介入と経済合理性に乏しい政策、投資不足により、産油量がチャベス政権期以前の3分の1に縮小してしまった。これら政策の失敗のうえに、2017年以降の米国の経済制裁と2014年以降の国際石油価格の下落が追加的ブローとなってベネズエラ経済をさらに弱めたのである.

 

석유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이 나라는 중남미의 우등생이었다. 보도의 자유와 개방적인 정치 체제가 보장되었고, 선거에서는 대립하는 정당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정기적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미 본사를 두고 남미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지.원흉은 차비스모(차베스 주의)다.,쿠바에 심취하는 차베스와 후임인 마두로에 의해, 베네수엘라는 마치 쿠바에 점령된 것 같은 큰 영향을 받았다.,엉터리하고 파괴적인 정책, 에스컬레이트하는 권위주의, 그리고 도둑 정치가 겹쳐져 파멸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즉 좌파정권에 물들어 경제가 망한다.

 

This country was a honorable student in Latin America. ,Freedom of reporting and an open political system were guaranteed, and in elections, peaceful regime change occurred regularly as opposing parties fiercely competed, and why this country, which had the best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 with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headquartered in Latin America, fell so bad. The original principle is Chavismo (chavezism ), by Chavez, who is incubated by Cuba, and his successor Maduro, Venezuela is as if it were occupied by Cuba. The same great influence was received: clunky and destructive policies, escalating authoritarianism, and theft politics overlapped, resulting in a devastating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economy is ruined by the leftist regime.

 

この国は中南米の優等生だった。報道の自由と開放的な政治体制が保障され、選挙では対立する政党が激しく競い合い、定期的に平和的な政権交代が起きた。多くの多国籍企業が中南米本社を置き、南米で最高のインフラをもっていたこの国が、なぜかくも転落してしまったのか。元凶はチャビスモ(チャベス主義)だ。キューバに心酔するチャベスと後任のマドゥロによって、ベネズエラは、まるでキューバに占領されたかのような大きな影響を受けた。でたらめで破壊的な政策、エスカレートする権威主義、そして泥棒政治が重なり合い、破滅的な状況が生み出された.

 

참고

휴고 차베스는 배내수엘라 53대 대통령,2013년 작고 차베스 주의란

ウゴ・ラファエル・チャベス・フリーアス
Hugo Rafael Chávez Frías

 

국내에서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국외에서는 그의 영향력을 싫어하는 움직임도 보였다.,또한 그의 정권에 대해 "

극좌도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포퓰리스트 정권"으로 정의하는 시각도 있었다.차베스 자신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칭
마오쩌둥주의자도 이름을 올리고 스스로를 트로츠키스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운동과 같은 유럽이 아니라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5인터내셔널을 주장하기도 했다.

 

While domestically he attracted strong support, mainly from the poor, he also saw movements outside the country that disliked

his influence.,There was also a view of his administration as defining it as "a populist regime that is neither extreme left nor social democracy",

Chavez himself posted a 21st-century socialism and self-proclaimed Marxists
Mao Zedongists also named themselves Trotskyists and they also claimed the Fifth International, mainly in Latin America,

rather than Europe, such as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traditional socialists.

 

国内では貧困層を中心に根強い支持を集めていたが、国外では彼の影響力を嫌う動きも見られた。また、彼の政権について、

「極左でも社会民主主義でもないポピュリスト政権」と定義する見方もあった.チャベス自身は21世紀の社会主義を掲げ、マルクス主義者を自称
毛沢東主義者も名乗り、自らをトロツキストと呼ぶこともあった。また、従来の社会主義者の国際運動のようなヨーロッパではなく、

中南米を中心とした第五インターナショナルを主張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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