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함흥차사(咸興差使)』..그 이유는 호주 내무부 『만만디』 때문!

감사 보고서 "호주 내무부 시민권 심사 비효율적“

강다니엘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08:25]

호주 시민권 『함흥차사(咸興差使)』..그 이유는 호주 내무부 『만만디』 때문!

감사 보고서 "호주 내무부 시민권 심사 비효율적“

강다니엘 기자 | 입력 : 2019/10/03 [08:25]

『함흥차사(咸興差使)』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의 한탄이다. 그 원인이 밝혀졌다.

 

호주 영주권 신청자들의 승인 여부 장기 지연은 주무부서, 『내무부 탓』이라는 호주 정부의 공식 감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국가감사원(ANAO)은 “내무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시민권 신청의 80%를 80일 이내로 처리한다는 게 자체 목표”라고 맹비난했다.

 

◈호주 감사원 "시민권 적체 5년간 790% 폭증“

이번 감사 결과, 지난 4년 사이 시민권 심사지연 건은 무려 771%나 불어났다. 이는 호주 감사원이 지적한 2018년 보고 내용. 2019년 현재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보고서는 "호주 내무부는 시민권 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권 심사 기간의 공백이 명백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4월, 턴불 정부는 영주권자의 대기기간 연장 및 영어시험 강화 등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었다. 즉 막무가내식 시민권 승인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노동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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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선서식장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감사보고서는 시민권 승인 지연 및 승인감소의 주요 요인이 2017년 6월부터 일어나고 있는 ‘진실성 절차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호주 감사원은 영주권 심사 관련 내용에 대한 월별 보고 등 더 많은 정보를 호주 내무부에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호주 내무부는 "영주권 심사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자칫 이런 정보가 영주권 신청자를 오도할 수 있다"라고 반박, 호주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토니 버크는 채널9의 프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터뷰에서 "누군가 호주에 대해 (시민으로서)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과 국가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그는 “매주 나의 사무실 앞에서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울고 있다. 그들은 늘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실상을 밝혔다.

 

토니 버크는 또 “그들은 호주 시민권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020@aubreaknews.com

 

호주 시드니=강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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