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는 국회(國會)내의 투쟁, 즉 원내 투쟁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타협과 협치(協治)라는 순 기능=국회가 지닌 기능을 버리고, 대규모(100만명 내외 운집)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에는 꼭 정치 불안이 잉태된다. 이로 인해, 어느 한 쪽이 파국(破局)-파멸(破滅)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2년 차 초반에 장외투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란 제1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장외투쟁 발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강력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9월19일 사퇴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론전을 국회 밖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본격화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9월22일 열릴 대국민 보고대회보다 "더 강력한 투쟁 수단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강력한 장외투쟁을 암시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석(9월25일)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당 지도부 및 대변인단도 이런 발언을 내놓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은 "추석(9월25일) 연휴 이후 악화된 민심이 확인되면 언제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점으로 장외집회 등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문회 결과에 불복해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외 투쟁(鬪爭)이란? 국회에서의 기능을 멈추고, 정당원이나 의원들이 우루루 거리로 나서는 순간,  법적 절차나 규칙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마주 앉아 타협점을 찾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며, 갈등의 유효기간이 마냥 길어지게 된다. 장외 집회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이 때문에 지도부나 연사들은 국회 내에서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거친 언사는 지지층을 열광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반대 진영과의 감정적 골을 깊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강 대 강'의 진영 정치를 고착화하여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운다.

국정 마비와 민생 법안의 방치로 인해 보이콧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장외 투쟁이 본격화되면 대개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이어진다. 민생 불안이 증폭된다. 국회가 멈춰 서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법안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폐기된다.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가 사회의 가장 큰 불확실성(리스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의사당에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결정을 내리는 대의제(의회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정당이 국회를 비우고 거리정치에 의존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회 무용론이 확산되어 국가 제도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된다.

원내 투쟁은 '규칙이 있는 경기'라면 장외 투쟁은 '규칙도 심판도 없는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정국을 예측 불가능한 마비 상태로 몰고 갈 위험이 훨씬 크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권을 향한 장외투쟁이 격화된 사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민 보고대회'나 '규탄대회' 형식을 빌려 대규모 거리 집회를 주도했다. 첫 대규모 장외투쟁은 지난 2023년 2월에 있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나선 당 차원의 총동원 장외투쟁이었다.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서울 숭례문 인근)였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검찰 수사 반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난방비 폭탄 등 민생 위기 규탄이었다. 이때, 이재명 대표 주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검사독재 정권'으로 규정했었다.

검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와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원내 투쟁에서 벗어나 장외 여론전으로 정국 돌파를 시도한 시점이었다. 이재명 대표이 단식 투쟁은하고 이어 장외 연대(2023년 9월)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청 앞 텐트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장외 여론전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핵심 이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및 정권 실정 규탄투쟁 형태였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시민 사회단체, 타 야당(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연대하여 '오염수 투기 저지 및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사법리스크 선고 전후 '특검 촉구' 장외 공세 (2024년 11월)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대규모 주말 장외집회를 연속으로 개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는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들이 쏟아졌다.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이제 그 책임을 물을 때", "국민에 맞선 대통령의 최후는 비참했다"라며,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반응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장외투쟁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아스팔트 정치'라고 비난했다.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과반 의석)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를 멈춰 세우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사법부 압박이자 민생을 팽개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이재명 야당은 드디어 장외투쟁에서 승리, 권력을 쟁취하는데 성공,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국민희힘이 공격할 차례인가? 두 번(박근혜-윤석열 정권)에 걸쳐 권력을 빼앗긴 역순(逆順)으로의 반격이 될까?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이반(離反)-괴리(乖離)된 민심(民心)이 장외투쟁의 배후 배경이 되고 있다.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AI협업-칼럼니스트(본 칼럼 가운데 일부는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 담겨있음을 밝힌다.). '비록 중앙정보부(전3권)'의 저자.   ©브레이크뉴스

시위대에 최루탄을 쏠 수 있을 때는 최루탄으로 대규모의 시위대를 해산했었다. 지금은 최루탄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리하여, 수 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장외투쟁-무한투쟁이 가능해졌다.

바람직한 정치란? 협치가 매우 중요시 된다. 이재명 정권과 국민의힘 간의 협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두 레일 위에서 마주 보고 말리는 기차는 부딪치게 돼 있다. 이재명 탄핵은 요구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의 소리가 아른 거린다. 2026년 연말, 잠 못 드는 밤이 시작됐다. 누가(어느 진영이) 죽고, 누가 살까?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AI협업-칼럼니스트(본 칼럼 가운데 일부는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 담겨있음을 밝힌다.). '비록 중앙정보부(전3권)'의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 the People Power Party Ready to Launch a Formidable Street Struggle? ... "A Fierce Street Battle Looms"

- Moon Il-suk, Publisher

In a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struggle is best conducted within the National Assembly—that is, as an intra-parliamentary struggle. However, abandoning the constructive functions of the legislature—namely compromise and cooperative governance—in favor of street protests inevitably breeds political instability. Such actions often lead one side toward catastrophe or ruin.

Signs of a street struggle are now emerging early in the second year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Voices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PPP)—the main opposition—are calling for such action against the Lee administration. Strong statements foreshadowing a street struggle are being issued in rapid succession by the party. The PPP leadership has strongly objected to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unilaterally adopting the confirmation hearing report for a ministerial nominee (such as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who resigned on September 19) and has begun to formalize plans to expand the battle for public opinion beyond the National Assembly. Jang Dong-hyuk, a representative of the PPP, hinted at a powerful street struggle by stating that if President Lee Jae-myung ultimately pushes ahead with the appointment of Kim Seung-won, the party would need to "consider and keep open options for even stronger forms of struggle" beyond the public report rally scheduled for September 22. He further escalated the offensive to its peak by remarking on Facebook that "the gift our citizens want most this Chuseok is the impeachment of Lee Jae-myung." The leadership and spokesperson team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have also issued similar statement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and others stated, "We have completed the necessary practical preparations to launch street-based protests at any moment should public sentiment worsen following the Chuseok holiday." The PPP plans to hold a "Report to the Nation on the Failures of the Lee Jae-myung Regime" on the steps of the National Assembly main building on September 22—just before the Chuseok holiday—and intends to gradually escalate the intensity of its struggle, including through street rallies, starting from that event.

In respons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strongly criticized the PPP leadership for attempting to stage street protests in defiance of the hearing results, urging them instead to retur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focus on the people's livelihoods.

What is a "street struggle"? It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party halts its parliamentary functions and its members or lawmakers take to the streets; once this happens, standard legal procedures and rules cease to apply. Without an official negotiating table, it becomes structurally very difficult fo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sit down and find common ground, causing the conflict to drag on indefinitely. The primary goal of street rallies is to rally the support base and strengthen internal solidarity. Consequently, party leaders and speakers often employ far more provocative and extreme language than they would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hile such harsh rhetoric may fire up supporters, it simultaneously deepens the emotional rift with the opposing camp. Ultimately, this entrenches a "hard-versus-hard" brand of partisan politics that precludes rational debate and heightens societal anxiety.

A vicious cycle of boycotts ensues, driven by the paralysis of state affairs and the neglect of bills vital to public welfare. Once street struggles begin in earnest, they typically lead to the opposition party boycotting the National Assembly's schedule, thereby amplifying public anxiety regarding livelihood issu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comes to a standstill, the processing of the budget bill is delayed, and bills concerning public livelihood or economic revitalization—matters directly affecting citizens' lives—are scrapped one after another. A situation arises where politics, rather than resolving social issues, becomes the greatest source of uncertainty and risk for society itself. Democracy is fundamentally based on a representative system—or parliamentarianism—in which elected representatives gather in the legislature to make decision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If political parties repeatedly abandon the National Assembly in favor of street politics, skepticism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ure spreads among the public, ultimately eroding trust in national institutions.

While parliamentary struggle resembles a "game governed by rules," extra-parliamentary struggle is akin to a "fight with neither rules nor referees"; consequently, the latter carries a far greater risk of plunging the political landscape into a state of unpredictable paralysis.

There was a notable instance in the past—during the tenure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Lee Jae-myung—when extra-parliamentary struggles against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tensified. At that time, the Democratic Party spearheaded large-scale street rallies, often framed as "public reporting rallies" or "condemnation rallies." The first such major extra-parliamentary campaign took place in February 2023. It marked the first party-wide mobilization for street protests since the movement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ix years prior; the event was a rally condemn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for the collapse of public livelihoods and what the party termed a "prosecutor dictatorship" (held near Sungnyemun Gate in Seoul). Party leader Lee Jae-myung voiced strong opposition to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into the Daejang-dong and Wirye New Town development scandals, called for a special counsel probe into First Lady Kim Keon-hee, and condemned the livelihood crisis—specifically the "heating bill bombshell." He sharply criticize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labeling it a "prosecutor dictatorship," and declared, "You may trample on Lee Jae-myung, but do not trample on the people's livelihoods," and "Prosecutors' warrants are threatening the public, replacing the guns and bayonets of soldiers."

As the likelihood of repeated prosecution summons and a potential motion for arrest consent grew, the party shifted its strategy from parliamentary struggle to an "outdoor" public opinion campaign to break the political deadlock. Leader Lee Jae-myung’s hunger strike evolved into a broader outdoor solidarity campaign (starting in September 2023). By launching a hunger strike in a tent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main building, he significantly intensified the outdoor public opinion campaign. Key issues included demands for a shift in the Yoon administration's governance stance, opposition to the discharge of treated radioactive water from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ocean, and condemnation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s. Every weekend, the party rallied its supporters by holding a series of "Pan-National Rallies to Stop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nd Condemn the Administration" in downtown Seoul, in solidarity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opposition parties (such as the Justice Party and the Basic Income Party).

An outdoor offensive calling for a special counsel probe continued around the time of the rulings regarding his legal risks (November 2024). Ahead of the first-instance court rulings on charges involv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subornation of perjury, the Democratic Party adopted a "burn-the-bridges" strategy, holding a series of large-scale outdoor rallies over the weekends. During the "National Day of Action" to condemn the abuse of state power by the Yoon Suk-yeol and Kim Keon-hee administration and to call for a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made significant remarks. He condemned allegations—such as the "Myung Tae-kyun Gate"—that the presidential couple had interfered in candidate nominations and urged acceptance of the special counsel bill regarding First Lady Kim Keon-hee. He made high-intensity statements hinting at impeachment or the ousting of the administration, declaring, "The source of state power is the people, and now is the time to hold [the leadership] accountable," and noting, "The end for presidents who stood against the people was miserable." How did the ruling party (People Power Party) respond? The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street protests as "street politics designed to shield Lee Jae-myung." They pointed out that taking to the streets and bringing the National Assembly to a halt—despite holding an overwhelming parliamentary majority—amounted to pressuring the judiciary and abandoning the public's livelihood.

Since then, the opposition led by Lee Jae-myung ultimately succeeded in its street struggles and seized power, lea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s it now the People Power Party's turn to go on the offensive? 

Will this be a counterattack that unfolds in the reverse order of how power was lost across two administrations (the Park Geun-hye and Yoon Suk-yeol governments)?Public sentiment that has turned against and become alienated fro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fueling these street protests.

In the past, large-scale protest crowds were dispersed using tear gas. Today, however, the use of tear gas is prohibited. Consequently, massive street protests—or "endless struggles"—involving millions of people have become possible. What constitutes desirable politics? Cooperative governance is considered crucial. Why is such cooperation failing to materialize betwee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Power Party? Trains rushing toward each other on parallel tracks are bound to collide. The voices calling for the impeachment of Lee Jae-myung, echoing around Gwanghwamun in Seoul, linger in my mind. It is the end of 2026, and sleepless nights have begun. Who—which political camp—will perish, and who will survive? moonilsuk@naver.com

*Author: Moon Il-suk. Poet. Publisher of this newspaper. AI-collaborating columnist (Please note that parts of this column have been reconstructed based on conversations with the generative AI, Gemini). Author of *Althoug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3-volume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