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민족 남-북민의 희망을 고문(拷問)하고 있는가? 미국인가?

한미동맹-북중혈맹이 지켜지면서 민족자주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0/30 [10:44]

누가 한민족 남-북민의 희망을 고문(拷問)하고 있는가? 미국인가?

한미동맹-북중혈맹이 지켜지면서 민족자주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9/10/30 [10:44]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장면.  ©청와대

 

문재인 정부 들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무언가, 남북 민족 간 좋은 일이 금방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남북합작 공단인 개성공단의 재가동, 금강산 관광의 재개마저도 꿈쩍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新) 베를린 선언에서 언급한 남북철로 연결 등 자유왕래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왜 그럴까? 국제정세 때문일 것. 특히 거대 국가인 미국의 보이지 않은 영향력 때문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DJ에 이어 신 베를린 선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남북협력을 강조한 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이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절실하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저 아래 남북정상회담도 판문점-평양에서 3차례나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이 천명됐다. 문재인 정권초기, 자주(自主)의 폭이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라는 민족의식의 폭은 넓어졌지만, 현실은 꽉 막혀 있다.

 

지금, 21세기에, 누가, 한민족 남-북민의 희망을 고문하고 있는가? 미국인가? 한민족에 있어 외세와 자주는 정비례(正比例)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남북민족이 완벽한 자주국가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한미동맹-북중혈맹이 지켜지면서 민족자주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오래 만에 불어온 남북대화-미북대화 와중에 한민족은 민족끼리 자유왕래라는 희망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고문(拷問)당하는 분위기를 현실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거대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자주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독립국가이고, 내면은 식민지적 국가인가?”라는 자조(自嘲)섞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주라는 공간이 아주 비좁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 하지만, 미북 관계도 진전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어떤 면에서 한민족 남북은 희망을 고문당하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자주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외세의 눈치만 보는 비자주, 또는 외교로도 풀지 못하는 나약한 국가의 이미지를 떨쳐내야 한다.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세계만민평화정신에 입각, 한민족의 분단고통을 덜어 주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희망이 고문당하는 한민족 남북민의 아픔-안타까움을 벗어나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지금을 되돌릴 수 없는 글로벌 사회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폐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민족 자유왕래라는 문을 열어주는 대한민국의 동맹국이어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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