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홍익표 수석대변인 “법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불허..검찰 짜맞추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찰개혁 법안 반드시 통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0:14]
정치
홍익표 수석대변인 “법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불허..검찰 짜맞추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찰개혁 법안 반드시 통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2/11 [10: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최우선에 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굳은 결의를 표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홍 대변인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며, “그러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해야하는 수사기록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복사중”이라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도 ‘보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의 시간끌기를 통한 방어권과 인권침해를 따끔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변인은 ”지난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장 대폭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아프게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법원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이다.“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홍익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최우선에 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굳은 결의를 표출했다. hpf21@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 호주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영국 에프에이글로벌 포렉스 카운티, 아시아ㆍ아메리카 지역 정조준! 송금서비스 및 대규모 M&A 출사표...
메인사진
Kang-ho Song, a leading Australian political sensation... "Politics is a purpose, not a goal.
메인사진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드` 후보 등극..."아미와 함께 쓰는 역사 될 것"
메인사진
Biden plans to announce his first Cabinet appointment on the 24th.Key positions, such as the Secretary of State, Defense and Finance, will be announced.
메인사진
Australia is looking to revive its economy with the Olympics?...declaration of official hosting of the Summer Olympics in '2032'.
메인사진
[화보]러블리즈 미주,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 많아..천천히·조금씩”
메인사진
임성재, 마스터즈 준우승 쾌거!...아시아 골퍼 중 최고 성적
메인사진
Fantagio in the dark clouds, 『Sudden Warning』! Concerns about 『Designation of Management Category』, Desperate Crisis...
메인사진
North Korea Possible Military ExploitationU.S. expert on Biden's declaration, possible ballistic missile test
메인사진
Trump's claim to be a reality? ...'0.3%p car' Georgia finally decides to recount.
메인사진
Australia to Review Allowing Covid 19 Low-Risk Countries to Enter with China...Korea is unknown!
메인사진
'Covid19' Vaccine Effect 90%...Pfizer clinical trial successful!
메인사진
U.S. presidential election, Biden 'win' for sure...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Pennsylvania.
메인사진
U.S. presidential election raises expectations with "October surprise"!
메인사진
Former U.S. Undersecretary of the Navy's writing ramifications!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China's attack on Taiwan on November 3rd."
메인사진
Feelux Group Donates 100 Million Won to Recover from Heavy Rain Damage!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