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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펼쳐지는 미중 패권싸움

서울은 미중패권싸움을 대안의 화제로 관망할 때 지나, 한국의 국익실현에 필요한 선택 요구돼

이영일 전 의원 | 기사입력 2019/12/13 [15:39]
정치
한국에서 펼쳐지는 미중 패권싸움
서울은 미중패권싸움을 대안의 화제로 관망할 때 지나, 한국의 국익실현에 필요한 선택 요구돼
이영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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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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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전 의원. ©브레이크뉴스

미국과 중국 간에 시작된 패권싸움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진파(震波)가 한국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두 개의 이벤트 

 

지난 12월 5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두 개의 이벤트는 한국이 미중 패권싸움의 현장의 하나임을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외교브레인 두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시진핑의 막후에서 외교정책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엔쉐퉁(閻學通) 중국칭화(淸華)대학교수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그 시기와 의도, 행태 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끌만했다. 그는 방한 즉시 강경화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는 등 공식외교와 한국의 정계, 언론계, 대중투자기업대표 등 60여명을 초청, 오찬 행사를 벌이면서 이른바 인민외교활동도 함께 벌였다. 

 

왕이는 작년에 평양을 방문하고 올해는 5년 만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왜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을까. 외교평론가들의 일치된 시각은 한국이 징용공 보상 문제와 지소미아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의 증액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외교압력을 가하는데 한국이 이에 굴복, 중국에 현재 3불(不)(사드의 추가 불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불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불가입)보다 훨씬 더 불리한 안보정책상의 양보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5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동맹이탈과 헌법파괴음모’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뒷배가 되어주는 중국이 미중패권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굳게 뭉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자는 이벤트가 펼쳐졌다. 

                                       

중국 측의 주장과 논리

 

우선 중국 측 동향을 살펴보자.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무장관을 접견, 양국현안을 토의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은 THAAD배치로 조성된 중국의 대한 경제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과 2017년 10월 3불(不)합의를 했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한 3불합의는 중국에 대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 한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관광,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까지를 철저히 차단해왔다. 

 

그러던 중국이 이 시기에 외교부장을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 왕이 부장이 정부수준에서 벌인 협상내용은 중국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양국은 공동인식에 따라 사드 등 중한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키로 했다”는 것이다. ‘적절한’ 해결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왕이 부장이 오찬에서 기염을 토한 연설내용과 청와대측 발표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중국은 12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별도로 갖도록 해주고 그 대신 한국은 사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원칙 면에서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요구이행의 시기는 한국 측에 맡긴다.’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 같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협상내용의 골자는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배치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치의 자제를 중국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자칫 미국의 전략과 충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왕이는 이날 오찬 연설에서 ①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것, ②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 ③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등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적 행태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행태를 신랄히 비판했다. 

 

방한 내내 왕이의 칼날은 미국을 겨냥했고, 한국을 향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 “양국 무역이 3천 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공동체”라며 우호적 신호를 보냈다. 이어 그는 이제 중국의 굴기는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며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의 비전으로서의 중국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왕이 부장이 미국을 비판하는 바로 그 세 가지 관점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사드 이후 그 민낯을 본 중국외교의 가장 혐오스러운 태도 아니었던가. 중국은 1965년 반둥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주은래 연설을 통해 반 패권을 강조하면서 평화5원칙을 내놓았지만 오늘날 시진핑의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원교근공의 자세로 패권외교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의 중국은 디지털 독재체제를 내부통치의 틀로 정착 시킨 가운데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고 홍콩과 위구르에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면서 다른 나라를 패권국이라고 비판할 염치와 명분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는 한국의 수도 한 복판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터놓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가 용납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중국 편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미국의 촉각을 자극했을 것이다. 

 

한편 국립외교원과 성균중국연구소의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옌쉐퉁은 그가 2014년에 발표한 ‘2023년-세계사의 불변의 법칙’에서 중국의 굴기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기술, 자재, 인재를 완비하고 있다면서 미중 간 경쟁의 핵심은 이데올로기 아닌 과학 기술 경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화웨이(華爲)를 문제 삼은 것이야말로 미중경쟁의 핵심이 과학기술경쟁임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러 미중패권싸움을 비군사화하면서 과학기술싸움으로 몰아가지만 그의 주장의 핵심은 과학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내심의 전제를 깔고 있다. 그는 세력전이 론을 과거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즉 그 시대의 핵심기술을 선점한 세력이 패권을 장악, 세력전이를 주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기를 따르는 한국학자들을 내세워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된 이후 미국 국력의 50% 이상까지 치고 올라온 국가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GDP의 3분의 2까지 따라왔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도 전혀 없다"며 "기존의 대국 경쟁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우세를 암암리에 시사했다.     

                      

문재인 비판 세력들의 도전

 

이상의 흐름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서울 프레스센터 학술세미나는 12월 5일 오전 10시 맨 처음 이춘근 박사가 등단, ‘미중전쟁과 미국의 보수혁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트럼프 정권이 벌리는 미중패권싸움에서 미국의 승리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지구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제압, 봉쇄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현시점에서 초당적 여론지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 선진투자기업들로부터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강탈하거나 절취하고 타국의 지적재산권을 해킹하면서 자국만 발전하면 된다는 중상주의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교란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유무역체제는 와해에 직면할 것이라는 팬스 미부통령의 2018년 10월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발언을 인용했다. 지금 미국 국무성은 소련 붕괴연구의 권위자인 Kiron Skinner박사를 정책기획국장으로 기용, 대중국정책의 기본 틀을 작성, 지휘하고 있다. 또 Fox News의 Harry Kazianis는 중국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패배시켰던 시나리오대로 철저한 봉쇄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가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홍콩과 위구르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 상하양원의 지원 법안(상원은 만장일치, 하원은 471대 1로 가결)에 11월 18일 서명, 중국에 대한 입력을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끝으로 그는 중국이야말로 부자 1000명중에서 시진핑을 주석으로 선출하는데 앞장섰던 중국공산당 간부160명이 가진 재산총액이 2,210억 달러로서 미국 3부(입법, 행정, 사법)요인 600명의 평균 재산을 합친 것보다 82.5배가 많은 극도의 불평등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기술, 경영노하우를 강탈하거나 해킹으로 돈버는 것이 오늘날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박사에 뒤이어 등단한 박성현 자유시민본부 대표는 당초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여름까지만 해도 ①미중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② 미국정치에서 트럼프의 보수혁명이 실패하고 ③비핵화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밀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가정하고 한미동맹을 깨트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島鏈)에 포함된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로 몰아가 연방국가적으로 통일한다는 망상을 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망상에 따라 징용판결을 이용, 한일관계를 고의로 악화시키고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 한미일 공조체제의 파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패권싸움의 양상이 미국 측의 승세로 굳어짐에 따라 “북한은 극도로 초조해졌고 문재인 정권의 망상도 깨졌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잔명부지의 최종수단으로 선거법개정과 공수처 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글을 마치면서

 

이제 서울은 미중패권싸움을 대안의 화제로 관망할 때는 지났다. 한국의 국익실현에 필요한  선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AD.660년의 백강 전투에서 백제를 멸망시킨 이래 한국을 속국으로 보면서 패권적으로 군림하고 북한을 지원, 한국 통일을 방해한 중국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 모두가 조문만 읽으면 그 뜻을 알지만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다. 중국에서도 최고수뇌부를 제외하고는 그 뜻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기에 바쁘다.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와 안보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외교원칙으로, 외교독트린으로 확정 발표하고 안보에 관한 한 미중양국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로 휘둘림 없이 대처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 글은 헌정회 회지 2020년 1월호에도 게재됐다> rh201@hanmail.net 

 

*필자/이영일. 전 의원=11-12-15대 의원.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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