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시한 법무장관! 정권 수사 막으려는 포석인가?...

윤보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3:57]

法 무시한 법무장관! 정권 수사 막으려는 포석인가?...

윤보미 객원기자 | 입력 : 2020/02/12 [13:57]

<호주 브레이크뉴스=서울 윤보미 객원기자>

 

▲ 법무부에 대해 검찰을 불신하는 현 정권의 ‘보복성’ 정책 추진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호주브레이크뉴스

 

법 집행의 최고기관 수장이 법을 무시하는 이해 할 수 없는 행태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해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기소 권한을 장관이 입법절차 없이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의 여러 제도는 검사에 기소 권한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며 “입법부가 아닌 장관이 임의로 검찰청법이 정해놓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검찰 인사 장악에 이어 이번에는 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찰의 모든 기능을 아예 전면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을 불신하는 현 정권의 ‘보복성’ 정책 추진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검사는 각자가 맡은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른 검사에게 떠넘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윤 총장 견제카드를 전국 검찰청 곳곳에 깔아두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입지를 크게 좁히겠다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수사·기소 주체 분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힘을 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검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선언한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추진 방안 등은 “이제부터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의 시범 실시 추진을 위해 당장 이달 내 전국지검장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취임 40일 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고도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기소 욕심이 생기는 것”이라며 검찰 조직에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news2020@aubreaknews.com

 

 브레이크뉴스 원문 기사 보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710555&section=sc2&section2=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