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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 특단 대책 마련 지시

"이것저것 따질 계제 아냐..취약계층 지원하고 기업 유동성 공급해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5:10]
정치
문재인 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 특단 대책 마련 지시
"이것저것 따질 계제 아냐..취약계층 지원하고 기업 유동성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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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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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지금 상황은 금융분야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며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며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하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추가 추경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수 부양도 지시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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