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압도적 표차로 통과… 美, 中 양국 갈등 최악의 길 접어든다

상하이 한길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20:53]

‘홍콩보안법’ 압도적 표차로 통과… 美, 中 양국 갈등 최악의 길 접어든다

상하이 한길수 기자 | 입력 : 2020/05/28 [20:53]

<호주 브레이크뉴스=상하이 한길수 기자, 에디 김 기자>

 

▲ 올해 중국의 양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에서 '홍콩보안법'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중국 전인대 제공     ©호주브레이크뉴스

 

결국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이번 중국의 입법으로 미,중간 최악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날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경고 등 초강수를 던졌지만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2017년 무역전쟁 개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은 화웨이 사태와 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에 이어 홍콩보안법까지 전방위로 확대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일인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투표 인원 2885명 가운데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에 불과했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은 전인대 소조 심의를 거치면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에 따르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처벌할 수 있어 단순 시위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법을 최종 제정한 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인대 표결을 앞둔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성명을 통해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Fox news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인대 표결을 앞둔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성명을 통해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 수준에 따라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 은근히 압박 카드를 내밀던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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