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정치안정을 위한 정치질서, 그 자체이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기만 해도 국가는 큰 혼란을 겪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됐다. 국회의 탄핵 가결과 헌재의 심판에 의해 대통령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 수감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로인해 소소한, 이모저모로 시끄러운, 국가 혼란이 지속됐다. 태극기부대의 반정부 시위, 즉 박근혜의 출소를 요구하는 사위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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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탄핵청원 지지자 수가 급증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후반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레임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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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탄핵을 요구하는', 즉 탄핵을 바라는 정치적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월10일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한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 2월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감이다. 공소장에 분명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 한 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들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탄핵 감이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추미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공소장 공개 하지 않겠다 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 이런 추미애 장관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공화당은 법률지원팀에서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반(反) 헌법적, 반(反) 자유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 고발조치 해주기 바란다. 태극기집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문재인씨 친구를 시장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이 VIP나 청와대 측근에서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거론해야 하고 문재인 탄핵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공화당의 입장이고, 앞으로 문재인 탄핵투쟁에 가열찬 힘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요망했다.
문재인 탄핵관련 발언은, 이와같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기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가중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청원이 가을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월 27일 오후 12시쯤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0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측의 공식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월26일 올려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지난 2월 27일 오후 12시 기준 47만명 이상이 동의,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맞대응 성격의 청원이 되고 있다. 탄핵 청원의 찬성, 또는 반대의 동의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슈는 쉽게 잠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15총선. 2022년 3.9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탄핵청원 지지자 수가 급증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후반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레임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해, 강도원 하나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탄핵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대통령 탄핵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역겹고, 소름 돋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자들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주장이란 걸 이해는 간다. 하지만 탄핵을 탄핵으로 보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대통령 탄핵하고 감옥에 쳐 넣는 나라는 드물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전-현직 대통령이 줄이어 탄핵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비극이고 국치다.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은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의 탄핵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탄핵'은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지독한 악마(惡魔)인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매우 듣기 싫은 단어일 듯싶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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